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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름에 대한 면세혜택이
2012년까지 5년간 더 연장됐습니다.
농협은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건엽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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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면세수준을 낮추고,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기로 했던 면세유가
2012년까지 5년 더 공급됩니다.
농협과 농민단체는 영구감면을 요구했지만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C/G]한미FTA로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연간 2조원 규모의 면세유 혜택마저
사라지면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면세유 불법 유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면세유 지급대상을 부풀려 빼돌리거나
시중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주유소 관계자
"다섯말을 한번에 겨울에도 가져가니까
아들이나 친척이 오면 (일반)차에 들어
간다고 봐야죠.농사철 이외에 가져가는 건"
정부는 올 하반기에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농협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INT▶ 최승모 차장/농협 안동시지부
(s/u)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새나가는
세금은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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