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
소송 관련 당사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대구지방법원도 판결문 간이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는데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

"판결문을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는
판결문 간이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던 습관이
있어서인지 금방 되지는 않네요.
차차 잘 될 겁니다." 라며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어요.

네, 판결문을 쉽게 쓰자는 지적이 나온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아직도 별 진전이
없다...., 거 혹시 우리 판사님들이
어려운 용어 사용하는 것을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