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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금 제도를 지난 95년 신설했지만, 이미 운영중이던 원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4개 지자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6천억원대의 특별 지원금을 소급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정부가 처음으로 원전 건설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71년.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원전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자
CG)정부는 지난 95년 특별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원전 가운데 70%가 지원법 제정
이전에 지어져 이미 가동중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특별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CG)원전이 있는 4개 지자체가 계산해 보니,받지 못한 돈은 모두 6천 5백억원, 지자체들은 소급 지원해 달라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INT▶
남들이 싫어하는 원전이 들어서면서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 왔지만, 정부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CG)하지만 산자부는 소급 지원 요구에 대해
특별 지원금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과 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울진과 경주에서 진행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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