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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마다
최근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 대의
부가가치세가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추징규모를
밝히길 꺼렸지만,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홍 석 준
◀END▶
경품용 상품권제도가 도입된 2005년 8월 이후
지금까지 발행된 상품권 규모는 35조원.
국세청은 이 금액을 전부 사행성 게임장의
매출로 보고, 최근 게임장별로
매출의 3~10%를 부가가치세로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세금규모를 밝히길 거부했지만,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부가세가 전국 만 여개
게임장에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SYN▶국세청 관계자
"게임을 하기 위한 투입액이 과세표준이 되거든
요. 상품권 지급액을 투입액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본거죠.)" "의제를 한거네요?" "예"
한 때 게임장 마흔개가 있던 안동에서도
4곳의 게임장에 각각 5억원이 넘는
부가세가 추징됐고, 이 중 2곳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영업하고, 3천만원을 추징당한
게임장도 있습니다.
◀SYN▶게임장 업주
"완전히 무식하게 매겼드만요. 망했지 뭐, 망한
상태에서 지금 뭐 세금 맞아봐야,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거지, 별 감각없이 느낄텐데,
(차라리) 죽이라 그러지 뭐..."
지난해 8월, 검찰이
18개 상품권 발행업체를 압수수색해 얻은
상품권 발행기록을 토대로,
국세청이 개별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closing)국세청은 게임장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마무리 되면, 업주들에 대한
소득세 추징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사행성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세금징수액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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