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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법원의 눈먼돈 주인 찾아줄 대책 없나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17 17:46:11 조회수 4

민사나 형사 분쟁 때문에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가운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국고에 귀속되는 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데 그 액수가
줄잡아도 십 수 억 원이나 된다는
지적들이지 뭡니까요.

대구지방법원 권준환 종합민원실장,
"개인 재산인데 저희들도
찾아주고 싶죠.그런데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토지대장에
이름만 달랑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법원도 처리를 하는데 골치를
썩힌다는 얘기였어요.

허허-참, 더 늦기 전에
무슨 수든 반드시 써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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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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