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지자체가 운영중인
지방상수도에
민간위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6개 시.군이
위탁을 실시중이거나 검토중인데,
이로 인한 수도요금 급등과
수돗물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홍 석 준
◀ＥＮＤ▶

예천군은 지난 2005년 11월,
지방상수도 운영권을
수자원공사에 넘겼습니다.

[cg5]30년의 위탁계약 기간동안,
수공은 모두 750억원을
정수장 시설과 운영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930억원을
예천군에서 받기로 했습니다.[cg]

◀ＳＹＮ▶김동길 前과장/예천군청 환경보호과
"현재로 봐서는 수공이 선투자하고 투자한 만큼
찾아가는 형태지, 예천군에서 이익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요금.

예천군은 수도요금 결정권이
여전히 군에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

현재 예천군이 1년에 걷어 들이는
수도요금은 10억원 정도.

30년동안 300억원의 수도요금이
걷힌다고 할 때,
같은 기간동안 수자원공사에
900억원을 줘야 하니까,
결국 600억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 돈을 예천군이
적자재정으로 메꾸지 않으면,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ＳＹＮ▶백명수 연구원/환경운동연합
"공기업은 공적인 성격도 있지만,
기업적 측면, 이윤추구가 제일의 목적이니까
그 이윤을 어디서 가져갈거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수도요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cg8]민간위탁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물 기업 육성정책과 맞무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cg]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