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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 요청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3-01 11:02:06 조회수 1

개구리 소년 유가족 등 실종자 가족들이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구리 소년 유가족 김현도를 비롯한
전국 미아.실종자 가족찾기 시민모임 소속
회원 5명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잇따라
방문하고 법 개정을 통해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대해 양당의 대표는
위헌소지가 없도록 법적.기술적 연구를
검토하고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법이나 제도,예산 부분에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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