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과징금 독촉장이
7년만에 날아 온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과징금을 냈는지 기억조차 가물한데..
포항시는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 2천년 개인 택시를 운전하다
법규를 어긴 조용호씨,

그런데 7년만에 난데없이 조씨 앞으로
15만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가 발부됐습니다.

조씨 가족은 지금껏
납부 통지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7년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질 않아 과징금을 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ＩＮＴ▶

설사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항시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묻고 있습니다.
◀ＩＮＴ▶

포항시는 매년 과태료 체납률이
50%가 넘어 업무가 폭주하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서류상 체납자로 분류된 이상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7년이나 지나도록 왜 체납세 징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또 영수증은 과연 얼마동안이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건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정에 불신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