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가져 온다던
경주 방폐장 유치 인센티브의 상당수가
물거품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 당시 정부 숙원 사업을 풀겠다며
전면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던
산업자원부는 장관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미정기잡니다.
◀VCR▶
지난 2005년 8월.
당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주를 찾아 시장과 시의원,
유치단체 회원들과 가진 간담횝니다.
◀SYN▶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 장관은 이어서 특별지원금과 한수원 본사
이외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규모가 크다며
5조 원대의 자금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합니다.
◀SYN▶이희범 전 사업자원부 장관
더구나 당시 지자체 부담액이
천 2백억 원으로 예상된 양성자 가속기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며 적극 홍보를 부탁합니다.
◀SYN▶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백상승 경주시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음날 방폐장 유치 신청을 선언했고
산자부 장관의 약속은
주민투표 내내 홍보에 활용됐습니다.
◀INT▶김동식
- 당시 방폐장 유치단체 실무위원-
하지만 1년여 뒤,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신청 금액의 4%에 불과하고
양성자 가속기 조성 비용 지원
약속도 실종됐습니다.
여기에다 한수원 본사와 반입수수료 축소
의혹까지.
방폐장 유치 선두에 나섰던
경주시의회가 방폐장 무효를 선언한 가운데,
공감대 없이 혐오시설을 경제효과와
맞바꾸려한 발상과 책임 부재가
극심한 후유증과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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