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환경피해 분쟁은 매년 늘고 있지만
배상결정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주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배상도
피해산정 기간이 대폭 축소돼
배상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건엽기자
◀ＥＮＤ▶


임하호 어민들은 탁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와 3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다 아니다" 논란속에 보상액도
큰 차이가 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C/G]이같은 환경분쟁이 지난해에만 202건으로
일년전 166건에 비해 24% 증가했습니다.

반면 배상금액은 2004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C/G 끝]

실제로 지난 연말 판결이 난
상주 사벌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은
소송에 참가한 주민 가운데 10%만 배상을
받았고,배상금도 5천3백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ＩＮＴ▶ 오일택 이장/상주시 사벌면

상주 중동사격장 부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도 배상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0년간,47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3년만 인정되고,
일부지역은 배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고재훈 위원장/
공군 중동사격장 소음대책위

법원과 환경분쟁위원회는 엄격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실제 배상금이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음피해의 경우 법원이 환경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