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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민초들은 '행동하는 양심'을 기대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1-31 17:17:46 조회수 0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에 참가한 법관들의 명단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판결에 배석판사로 참석했던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은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소회를 밝혀 이목을 끌었는데요.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
"저 뿐만이 아니라 당시 재판에
참여한 모든 판사들이 긴급조치에 따라
재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실정법이 그랬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무소불위의 독재권력
앞에서 일개 판사가 과연
뭘 할 수 있었겠냐는 얘기였어요.

허허,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이상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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