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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측량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다 지은 절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잘못한 때문이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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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사찰.
지난 2002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지적 측량을 받았습니다.
1년 뒤, 사찰 경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적공사의 2차, 3차 측량이 이뤄집니다.
세 차례 모두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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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경계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네 번째 지적 측량이
기존의 세 차례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찰의 건물 일부가 지적선 밖으로 적어도 2미터 이상 밀려나게 돼
준공 검사가 수개월 째 연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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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심 연 주지
"준공검사도 안 나고, 건물을 허물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다."
이같은 어이없는 결과에 대해
지적공사도 실수를 인정합니다.
◀SYN▶대한지적공사 관계자(하단)
"맞지 않는 기지점, 기준점을 잘못 사용.."
지방 지적위원회는 두 경우 모두
측량 성과가 맞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고,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지적위원회도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두 차례나 열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지적 경계설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구청, 아파트 시행사와 협의가
쉽지 않아 사찰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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