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회생, 임금 체불 등
경기침체와 관련된 법률구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법률구조 실적은 6천 100여 건으로
한해 전보다 21%나 증가했고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5천 100여 건으로
24%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한
법률구조는 384건으로
한해 전의 6배에 이르고
임금 등 노동사건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법률구조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개인파산자들이 크게 늘어난데다
저소득층의 채무와 관련된 민원성 법률상담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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