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국선변호제도 시행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이 85%였지만,
지난 해 8월 기소 전 국선변호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81%로 떨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해 8월부터
구속된 피고인 누구에게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기소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영장발부율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