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부터 시군의 살림살이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평균 10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엽기자
◀ＥＮＤ▶


문경시의 한해 예산은 2천8백억원.
하지만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44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체 수입 만으로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는 생각할 수도 없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예산의 90% 정도를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김인갑 예산담당/문경시

[C/G]경북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3.6%,
구미와 포항 등 5곳만 이 평균보다 높고
안동과 문경,상주 등 나머지 18곳은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S/U)하지만 내년에는 정부지원이 늘면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C/G]인구수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바꿔 인구 비중을 줄이고,
대신 재정력 부문이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도내 평균보다 재정력이 낮은
18개 시군은 정부 지원이 평균 1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처방이 부족한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재정자립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을 신설해 재정을
보충하는 등의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