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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극렬히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의 뜻대로 규제가 풀릴 경우
지역은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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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수도권의 논리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이유로
올해 최첨단 8개 업종에 한해
수도권 공장신증설을 허용됐고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지난 주 4개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INT▶나중규 박사(대구경북연구원)
입지관리에서 성장관리로 바뀌어 더 가속화될것
더 큰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는 쪽에서 8개 업종을 25개 업종으로 확대시켜 달라고
줄기차게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25개 업종은 대구,영천,포항권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부품소재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분석결과 25개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20%의
지역 기업이 유입되고 17조원의 생산감소와
5조 9천 800억원의 부가가치감소,
7만 4천명의 고용감소로 사실상
지역 경제의 붕괴까지 우려됩니다.
◀INT▶나중규박사(대구경북연구원)
기술혁신중심이동으로 지역 산업 뿌리채공동화
돈과 공장,일자리와 사람이 떠나게 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의 분명하고 확실한
의지표명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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