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법률이 사실상 올해 처리가 힘들게 돼
로스쿨 설립 준비를 해온 지역 대학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최근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연내 동시 처리를 거부하면서
로스쿨 법안은 내년 2월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올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로스쿨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내년 법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로스쿨 준비를 해온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재정낭비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