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허술한 심의로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많은 돈이 편중되는가 하면
하면 심지어 불우이웃 돕기까지
지원금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정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경주시가 내년도 사회단체에 보조키로 결정한
지원금 내역입니다.

그런데 공익 활동에 쓰여야 할 지원비가
대부분 운영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복사용지와 전화요금,
전기세,신문 구독료까지 잡다한 운영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심지어 업무 추진비와 행사 행운권,
경품 비용에다, 회원들이 십시 일반으로
내야 할 불이이웃 돕기 비용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ＩＮＴ▶안상은 경주 경실련 사무국장
- 경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분석-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편중된 것도 문젭니다.

지원 대상 51개 단체 가운데
11개 단체가 총액의 60%를 배정받았고
특히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가
총액의 32%를 점유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모 단체는 1인 한달 비용이
80만이지만 다른 단체는 170만원까지
천차 만별이고 효도 휴가비와 식대까지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S/U)더구나 지원금 심의 기준도 없어
나눠먹기 식으로 배정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잇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지원금 심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출발합니다.

경주시 심의위원 13명 가운데
민간 전문가는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청 공무원 5명과 시의원 4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ＩＮＴ▶김차경 조직부장
-민주노총 경주시 협의회-

경주시가 내년에 지원하는 금액은
6억 8천만원.

지원금에 대해선 사후 평가도 없어
사회단체 보조금이 눈먼 선심성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