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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2백억원대의 배상액을 받게 되는데
다른 지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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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검단동
주민들은 수시로 들려오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펙트:비행기 소음)---------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열개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도를 측정해보니,대구 지역의 소음 평균은 90웨클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재작년 8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지난 5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6년 동안 주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한명 당 216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민 전체의 배상금 규모는 2백억원 정도.
지난 10월 청주 비행장 주변 주민이 승소한 데
이어 두 번 쨉니다.
◀INT▶이차수 공동대표
항공기 소음피해 대구경북추진위원회(하단)
"공항 주변 소음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입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큰 의미가 있다."
대구에는 검단동 외에도 북구와 동구 등
20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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