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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재선거 비용 누가 내나?

정윤호 기자 입력 2006-11-23 18:47:30 조회수 1

◀ANC▶
군수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봉화,영양,청송지역은 업무 혼선도 문제지만, 재선거 비용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들의 당선무효가 확정된다면,
지역 당 줄잡아 5억원을 넘어설 선거비용도
큰 부담이 됩니다.

계속해서 정윤호기잡니다.
◀END▶

김희문 봉화군수와 권영택 영양군수,
윤경희 청송군수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김희문 봉화군수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최종심의 결정을 받고, 영양과 청송군수도
내년 봄에는 거취가 결정됩니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당선무효 확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당선무효가 확정된다면,
빠르면 내년 4월, 늦어도 10월에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재선거비용은 어림잡아도 5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이들 3개 군은 이미
6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지불했고,
재선거가 치러지면 또다시 이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10%도 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혈세가 또다시 재선거비용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부군수들은
일단 요동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다잡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INT▶:김종태 부군수/영양군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재선거를 준비하는 주자들이
잰 걸음에 나선 만큼,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당의 공천으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당선무효가 확정된다면 공천한 공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돈선거의 후유증은 지역 이미지 추락에
오랜 행정공백, 그리고 주민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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