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세금을 잘못 거두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과오납 발생건수는
만 7천 700여건이고,
과오납금은 26억 5천여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해에는 43억 3천만원,
지난 2004년에는 22억원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과오납 세금은 취득세가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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