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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버스 보조금 700억 근거없이 지급논란

금교신 기자 입력 2006-10-23 12:07:40 조회수 1

경상북도가 관련 조례없이
7년동안 700억원의 보조금을 시외버스 업체에
지급해 왔다는 주장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장길화, 김숙향의원은
시외버스 보조금 지급이 법의 규정과는 달리
조례도 없이 시행되고 있고 경북도민이
이용하지 않는데도 차고지가 경북에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보조금 실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대해 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해 시외버스 보조금을 집행해왔다고
밝혔지만 도의원들은 집행부가 적용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 버스 업체의 배만 불렸다면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의정지기단은 이에대해 성명서를 내고
경상북도가 700억원의 돈을 보조해 놓고
지원내용 조차 내역이 없다면서
밝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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