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
금융계좌 추적 영장 발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계좌 추적 영장청구와 발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올들어 7월까지
천 885건의 영장을 청구해
단 한건의 기각없이
모두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할 경우
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