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
농촌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물리는 것으로
일반 건축물 뿐만 아니라 농촌 축사에까지
수백만 원이 부과되면서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둬들인 부담금을 대부분
농촌개발과는 관련 없는 도로나 공원 건설에
쓰는 것도 불만의 대상입니다.

안동시의회를 비롯한 경북지역 시,군의회들은
농촌에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면서 법률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