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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성범죄자 관리에 구멍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9-15 18:14:52 조회수 1

◀ANC▶
어제 검거된 여고생 성폭행·살해 사건의
용의자는 성폭행 전력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재범을 저지르기 쉬운 성범죄자가 출소이후에도
활개치고 다녔다는 얘긴데요,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가 결국 여고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월 온 나라를 경악케 했던
서울 용산의 초등학생 성추행·살해사건.

범인은 성추행 전력이 있었지만 무방비로 방치됐고 결국 어린 소녀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디졸브---------------

어제 검거된 '여고생 성폭행·살해사건'의
용의자 김모 씨도 지난 86년과 2001년 두차례나 성폭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시도,관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출소한 지 1년만에 또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INT▶김원석 형사과장/대구 달서경찰
"반복적인 범죄자에게는 장기형을 내려야.."

S/U]"성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비율은 미국이 20%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50%를 넘고 있습니다.

솜 방망이 처벌로 성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 범죄자의 신상을 폭 넓게 공개하고 주거를 제한하는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아직 잠을 자고 있습니다.

◀INT▶최윤희견 간사/대구 여성회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근본 변화가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조치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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