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립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은
최근에 있었던 당정협의회에서
논란을 일으켜온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앤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그 동안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 입장료 폐지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반대해왔습니다.
반대로 환경부는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폐지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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