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 신청한 보문단지내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광부는 내국인의 카지노장 출입허용은
시기상조이며 내국인의 출입을 불허하고 있는 기존의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주에만 허용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정치논리에 휘말릴 수 있어
특별법 제정이나 개정이 불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보문단지 호수전망대 조성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가능하다고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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