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16명은 오늘 민선 4기 출범후
첫 모임을 갖고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취득세,등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뿐이라면서 반드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시,도 교육청 전출금 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가시켜 지방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의 개정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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