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분신자살' 사태까지 불러온
영천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데에는
영천시의 인허가 과정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영천에 사는 서승군 씨는 영천시로부터
LPG 충전소 허가를 받는데
무려 7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C.G-지난 99년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토지용도 문제로 영천시와 법정다툼이
시작됐고,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또 한 번의 행정심판에서 이기고 나서야
지난 달 말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C.G-

영천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민들의 민원.

◀ＩＮＴ▶경북도청 관계자 -하단
"단순 민원을 이유로 허가주지 않아 영천시가
패소했다."

◀ＩＮＴ▶서승군
"행정에 기준이 없다. 입맛대로 해석해 허가를
안 내줬다."

대창면에 있는 한 공장도
최근 폐기물 소각로 제조공장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영천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업자가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을 만들려고 해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난 2003년 화남면에서도
C.G-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이
환경청의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영천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했습니다.
C.G-

이 역시 주민반발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번에 도남동에 들어선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주민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허가해 줘
행정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결국 사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ＩＮＴ▶이용우/영천시 문화공보과장
"관련법이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S/U]"결국 주민편에 서야 할 행정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