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실세로 불린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일부 학계에서는 로스쿨 관련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도 최근
'로스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다'는 말을 해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로스쿨 관련 법안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맞물려 있어
교육부총리와 관계 없이 사학법만 재개정되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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