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부터 건물 용적률을
낮추기로 하자, 건설업자들이
너나없이 건축 일정을 앞당기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이 폭증해
이른바 '졸속 심의'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의 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한 번 심의에 열 건 넘게
처리하다 보니 깊이가 떨어지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잘못
규제했다가는 뒷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규제 안하고
통과시키려는 그런 경향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신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신중해져도 모자랄 판에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