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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 처리 지연,차질 우려

최고현 기자 입력 2006-05-29 17:25:47 조회수 1

◀ANC▶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입법이
늦어지면서 지역 대학들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2008년 개원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부는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을
오는 2008년 개원한다는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시작되면
앞으로 2013년쯤 사법시험은 사라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야만
법률가가 될 수 있습니다.

(S/U)
"이에 따라 경북대와 영남대도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해
대학의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올해만 14명의 교수를 충원해
법대 교수를 32명으로 늘렸고
영남대도 2004년 15명이던 교수가
지금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INT▶ 성낙현 학장/영남대 법과대학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 2008년 개원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INT▶ 조홍석 학장/경북대 법과대학
(최소한 다음달까지는 처리되어야지
더 늦어지면 개원에 차질--)

사법개혁을 위해 추진되는 로스쿨 제도가
졸속 추진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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