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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예정됐던 파업을
유보해 일단 교통대란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폐습을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는 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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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사협상 때 마다
노조안에 대해 사측인 버스조합은
수익금 관리를 하는 대구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참관인 자격의 대구시가 임금인상안을
내놓자 노조가 합의했고 파업은 유보됐지만,
대구시가 협상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떠맡은 셈이 됐습니다.
최대 해결과제는 준공영제 실시 이전 퇴직금
증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공영제 도입 때 퇴직금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류한국/대구시 교통국장
(시행전 퇴직금 자연증가분이 매년 누증됩니다.
준공영제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다 보니까
회사들이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젭니다.
(S/U)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다며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석달이 지나도록
정착은 고사하고 넘어야 할 고질적인 문제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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