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지역분권정책에 역행하는 방송분권

입력 2006-05-17 10:30:10 조회수 1

◀ANC▶
지역 지상파 DMB 연속 기획보도
두번째 순섭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지표는 지방분권이죠.

하지만 방송 분권에 있어서는
정부의 분권 의지를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대표적 사례가 지역 지상파 DMB의 단일권역
결정입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ND▶




◀VCR▶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뉴미디어가 출현할때마다 기대와 함께
여러 논란을 지켜보게 됩니다.

지난 2001년 11월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방송의 권역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2002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의 방송법 개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지방분권을 표방한 참여정부에 와서도
비슷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방송위원회가 결정한
지역 지상파 DMB 단일권역 결정은
지역 분권, 방송 분권을 정면으로
거슬러는 것입니다.

◀INT▶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

비수도권 지상파 DMB 권역을
단일 권역으로 묶어 버리면
각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목소리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만을 위한 방송으로 변질되고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INT▶ 신학림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정부는 의욕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송분권에 역행함으로써
전체 지방분권 정책의 본질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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