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현 정권의 대표적 치적으로 일컬어지는
권력의 지방분권 정책이
2년 째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핵심분야는 당초 내세웠던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계획이 변질돼
지방민들이 느끼는 체감분권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천 4년 1월 지방 분권 특별법이 발효된 뒤 정부는 7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지방분권의 성과는 어떨까?

CG]경상북도가 47개 분권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 도입등 26개 분야가 완료돼
55%의 완료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였던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정비등 10여개 사업은
당초 지난해 연말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 윤곽조차 못잡은 채 표류중이고
일부는 과제자체가 바뀌었습니다.[CG끝]

◀ＩＮＴ▶경상북도 관계자
정부 부처끼리 아직도 싸우고 자기몫만 챙기려

◀ＩＮＴ▶김형기 교수(경북대학교)
권력일괄이양법이 정치권에서 폐지된게 문제

경상북도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방분권과제에 대해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권 마지막해 인데다 대선까지 겹쳐
사실상 분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원석 경상북도 지방분권팀장
시민단체 각종협의회 총동원해 지역목소리 낼것

S/U]2년전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외쳤던 현정부의 지방분권 최종 성적표는
올한해 얼마나 성의와 노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