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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통합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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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박 모군,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지만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지난달 특수교육 보조원을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는
특수교육 보조원이 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장애학생의 수업도 돕고
일반 학생들과의 교류도 지원하는 제돕니다.
국고 30%와 지방비 70%가 지원돼
대구에서는 135명, 경북에서는 185명의
초등학생들이 특수학교 보조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S/U)
"그런데 문제는 학기 중에 특수학교 보조원의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년 시작 때인 매년 3월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고 나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전학온
박군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박군처럼 예산 운영 규정에 묶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경북교육청 관내에만
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INT▶유재식 특수교육담당장학관/경북
(예산을 미리 짜서 3월이면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지원 안되는 문제 발생--)
경직된 제도 운영 때문에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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