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치권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정당과 연계시켜 선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교육자치를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치권은 최근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 시.도의회로
통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INT▶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교육감, 교육위원 직선하는 거구요.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에 통합해서
통합운영하는거구요."
교육계는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은
교육계를 정치권에 예속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박종열 교수 / 경북대 사범대학
"정당의 논리에 매몰돼 교육예산이 줄 수 밖에
없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직선 방안 가운데는
시.도 교육감을 시장,도지사 선거 때
러닝메이트제로 함께 뽑자는 안과
교육위원들을 정당 비례대표제로 뽑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S/U)
"이렇게 될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NT▶ 정만진 대구시 교육위원/
교육자치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정치적 잣대에 의해 교육정책이 세워지게 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교육계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관철시킨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교육계까지 자신들의 영향권안에
두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NEWS 최고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