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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몸 담고 있는 시청을 상대로
10년째 외로운 법정싸움을 벌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신의 땅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도
시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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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5년째 문경시청에서 건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명윤씨는 직장에서,
흔히 말하는 '왕따'입니다.
자신이 속한 문경시를 상대로
두 번이나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INT▶강명윤
"오죽하면 그랬겠냐..."
문제는 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경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강씨의 땅 1400평을 침범했는데,
문경시는 그런적이 없다고 잡아떼며
공사를 강행한 겁니다.
결국 강씨의 땅은 매립장 울타리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S/U)"강씨 땅에 대한 쓰레기 매립은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땅이
쓰레기 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강씨는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나홀로재판'에 나선 1심에선
강씨의 패소.
뒤이는 2심도 강씨에게 보상금을 주는 선에서
재판은 마무리 됐습니다.
기왕의 만들어진 매립장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무리가 아니겠냐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이
밀어붙이기 행정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INT▶강명윤
재판결과를 손에 쥔 문경시 관계자들은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SYN▶시청관계자
매립량을 모두 채운 문경시 쓰레기 매립장은
두 달뒤 문을 닫고,
20년 동안 잠정 폐쇄됩니다.
10년을 싸웠던 강씨는
앞으로 20년을 기다려랴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NEWS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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