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주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54개로 많지만,
책임감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난립하는 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주시가 조례에 근거해 만든 위원회는
현재 54개.

의정비 심의위원회처럼 비공식 위원회까지
합치면 6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내실있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S/U]1,2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습니다.

◀전화ＩＮＴ▶경주시 관계자
"1년에 안 열리는 위원회가 여러군데 됩니다."
(TC:25분 5초)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임명되거나 여성 참여 확대라는 이유로
비전문가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해 당사자가 선정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경우 시의원은
배제 대상이지만, 공무원이 규정도 모르고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전화ＩＮＴ▶경주시 관계자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지금
바꾸려니까, (시의원)임기도 며칠 안
남았고 해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TC:36분 9초)

최근 구성된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자문
위원들은 정작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도
못한채 위원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ＩＮＴ▶이상기 위원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자문위원회-
"1조 천 4백억짜리 사업인데 이걸 16쪽
자료로 심의하고 평가한다는것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TC:1분 33초)

골치 아픈 결정은 위원회에 은근히
떠 넘기기도 합니다.

◀ＩＮＴ▶안상은 사무국장
-경주 경실련-
"첨예한 사안들은 위원회에 떠넘겨서 결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의
면피용 기구로 변질돼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TC:31분 33초)

경주시가 민간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의존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