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 98년 부터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는 최근 사업승인 취소 위기에 빠졌던
한 아파트 시행사가 사업승인 변경을 요청하자,두 차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켜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시행사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U]"이때문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원과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심의위원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라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과 2001년,
대구시가 경실련에 공개한 자료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명단은 물론
회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들고 다시 대구시청을 찾았습니다.

역시 '개인 신상'을 운운하며 공개를 꺼리더니 자료를 내밀자 태도가 바뀝니다.

◀ＳＹＮ▶대구시청 관계자
"공개대상이 아니다..말을 오해한 모양인데
처음에는 인터넷에도 다 띄워놨었다."

C.G]
그렇다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공공기관의 장이 시기에 따라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사전정보 공표제'는
어떨까?
C.G]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정기공표대상' 8개 항목은 물론
13개의 '수시공표대상' 모두가 '준비중'이라는 메시지 속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ＩＮＴ▶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처벌기준없어 거의 지키지 않는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가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