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사행성 오락실이 범람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 제도가 사행성 오락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재 포항과 경주에서 영업중인
성인 오락실은 줄잡아 100여곳 !
주택가까지 침투해 일부 업소는 하루에
수 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게임 중독자까지 양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느슨한 관련 법 규정입니다.
c.g)문화관광부가 지난 1999년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개업이
쉬워졌습니다.
◀INT▶오정식/포항시 북구청 문화공보과
신고만 하면 되니깐 ...무조건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액 경품을 막기위해 도입한
상품권 제도는 불법 환전을 통해
사행성 오락실이 활성화 되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려깊지 못한 심의도
문젭니다.
황금성,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이 짙은
프로그램을 합법화시켜 전국에서
사행성 오락실이 판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탠덥)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의 단속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락기를 일일히 분해해 승률을 조작여부를
입증하지 않고서는 강력한 처벌이 힘들고,
사행성 오락기에 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INT▶한철희 팀장/포항북부경찰서
(진짜 환전소에서 불법 환전하는거 말곤
강력한 처벌이 힘들다)
정부는 뒤늦게 오락기에 인증칩을 부착하고
성인 게임을 재심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국회 상정이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