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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중단에 채무 증가

조동진 기자 입력 2006-03-08 18:54:19 조회수 1

◀ANC▶
지난해부터 지방양여금이 사실상 끊기면서
자치단체마다 사업을 미루거나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문경시는 지난 2002년
160억원 규모의 신영강교 공사에 나섰지만
지방양여금이 끊기면서 올해 기채 30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s.u)
지난 2003년 착공한 문경시 산양교 교체공사
현장입니다.
지방양여금 지원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어 오다
올해 기채 15억원으로 공사를 완공합니다.

새재생태공원과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역시
기채를 내는 등 문경시는 올해 9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말 문경시의 채무는
428억원에 이를 전망으로 지방양여금 중단이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INT▶
김인갑 예산담당 -문경시-

상주시 역시 양여금 사업인 하개교 공사에
20억원의 기채를 낼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경우
기채를 내는 대신 완공을 늦추거나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마땅한 세원이 없어 세수를 늘릴 방안이 없는
자치단체는 결국 빚을 내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재정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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