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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수변토지 매수 정책

정동원 기자 입력 2006-02-21 19:39:46 조회수 1

◀ANC▶
환경부가 강가에 있는 오염시설을 없애기
위한다면서 수변구역 토지를 무분별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부 지역은 마을 전체가 없어지는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성낙위 기자
◀END▶

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수한건
2년전부터.

낙동강수계 특별법에 따라
하천에 인접한 공장이나 축사, 논밭 같은
오염원을 사들여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는 달리 낙동강 상류지역은 지역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송지역에서
환경부에 내놓은 땅은 9백여건.

이가운데 2백여건은 환경부가 사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s/u)"청송 진보 지역의 전체 가구수는 3천 5백여 세대. 이가운데 5백여 가구가 매도 신청을 해 자칫 도심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매도 신청도
받아들이도록 한 법 규정때문입니다.

매입 초반 높은 가격으로 땅이 팔리자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은
너도 나도 집과 건물을 내놨습니다.

◀INT▶주민
"일괄 매도, 집단 이주지 만들어달라"

환경부는 뒤늦게
도시 지역이나 경지정리된 논밭은
매도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같은
오염방지 시설을 만드는 대신
강을 살리기위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내모는 정책이 달가울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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