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마른 하늘에 날벼락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2-15 16:35:16 조회수 2

◀ANC▶
일조권 분쟁 때문에
새 아파트 일부 가구가
가압류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는
대구 북구의 대우푸르지오와 동아 아파트.

키 작은 '동아 아파트' 100여가구가
지난해부터 키 큰 '푸르지오'를 상대로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법원은 최근 푸르지오에 입주한 28가구를
가압류 처분했습니다.

힘들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입주민들은
개인 등기도 마치지 못한 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INT▶한승완/가압류 입주민
"대출, 전세, 매매 모두 제약돼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걱정된다."

해당 건설사는
'입주민을 끌어들여 배상액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합니다.

◀INT▶김관수 차장/대우건설 법무팀
"높은 합의금 받기 위해 제 3자 끌여들인것"

아파트 시행사측이 예상되는 피해 배상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32억여원에 이르는
공탁금을 쉽게 마련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가압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입주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됩니다.

특히 입주민을 상대로 한
법원의 이번 가압류 처분 결정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됩니다.

S/U]"결국 일조권을 둘러싼 밀고당기는 다툼속에 채 내집 마련의 꿈을 펴지못한 입주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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