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
공정한 병역 의무 부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청렴한 병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리고 했습니다.
병무청은 우선
병역 면탈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 병력을 조회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정신병 등으로
군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해
외부 민간병원에 인성검사를 의뢰해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 검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해
건강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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