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안'이
오는 4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과연 행정구역이 어떻게 개편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道가 없어지고,
전국이 60~70개 통합시로 개편됩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U)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를 비롯해
인구 300만 명 이하인 광역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는 행정조직이 없어집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은 생활과 교통권에 따라 2-3개씩 묶여 인구 30-40만 명 규모의
통합시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경북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 의원 선거는 없어지고
대신 새로 생기는 통합시 시장과
통합시 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도청 이전 주장이 무의미해지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논의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영.호남간 지역 분리 구도가 해소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반대나 통합 대상지역 주민들간의
주도권 싸움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ＩＮＴ▶김준한 단장/대구경북경제통합연구단
"행정조직이 여러개로 됨에 따른 정책조율을
위한 법적지위를 가진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권도 커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행정체제개편은 정치와 경제계, 관계로부터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