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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사법부정" 변호사 주장

윤태호 기자 입력 2006-01-19 11:15:36 조회수 1

대구지역의 한 변호사가 대구 법원 판사들의
재판진행과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36살 손모 변호사는 최근
언론사와 시민단체, 변호사회,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올린 글을 통해서
현직 판사 6명의 실명과 사건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들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이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고서도
원고에게 강압적인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법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늘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응 방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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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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