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 보장을 폐지하기로 해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민간투자 사업은 15년 보장 기간에
초기 5년은 추정 운영수익의 80%,
이후 5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줄여
자치단체가 운영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위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