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가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교통영향 평가 통과 조건으로
과도한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부작용 우려와 함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는 수성구 두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160억원을 들여 고가도로를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S/U)
"수성구 두산동에 현재 신축중인 이 주상복합
건물이 기부채납 해야할 고가도로는 이곳에서
1.9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수성구 상동에
지어집니다"

건설업체로서는 신축건물로 인한 교통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많은 돈을 들여 고가도로를 만드는 꼴입니다.

◀ＩＮＴ▶ 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하단)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

대구시는 이밖에 동대구로에 건설 추진중인
두 개의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각각
황금네거리 지하차도와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구시의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 김재룡-대구시의원-
"다른 시도는 소유권은 인정해주면서
교통 흐름에 도움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는 결국 분양가 인상이라는
시민들의 피해로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