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겨우 첫 걸음을 한 반면
수도권 규제는
보따리 풀리듯이 잇따라 풀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공장총량제 폐지를 위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데 이어 오늘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앞으로 3년 동안 180만평의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공장 신설을 억제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거센반발 속에서도
수도권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역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ＩＮＴ▶조진형/규제완화 반대추진위원장
"조금 쏟아부었다고 해서 당장 수도권에
붓고 나면 결국은 계속 수도권만 잘 살게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법률과 제도로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ＩＮＴ▶이재하 교수/경북대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것 같다."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2012년에야 가시화될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사전에 반감시킬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S/U]"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첫 삽도 뜨기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와 움직임이
잇따라 꼬리를 물자 지역의 우려와 반발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 입니다."